(음란물 소지, 음란물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아청법 및 성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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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본문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이미 2015.경에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2020. 6.경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등을 다운로드해 이를 소지 및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자신의 집에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아청법 위반 중 음란물소지는 분명 2개의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 소지뿐만 아니라 배포 혐의도 있었습니다. 만약 배포까지 인정되면 정말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 만약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무혐의 및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 팀은, 의뢰인이 평소에도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다운로드는 하되 업로드는 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룰 취해 놓아 결코 배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은 수만개의 애니메이션, 드라마를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메라등이용촬영물 2개의 경우 의뢰인은 그 존재에 대하여 알 수 없었고, 성착취물 2개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기소유예를 요청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아청법 위반 중 성착취물(음란물) 배포는 무혐의, 성폭법 위반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도 무혐의, 2개의 성착취물(음란물) 소지 부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