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20. 3.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약식명령부터 불과 3개월 지난 시점인 2020. 6. 28.경 무면허 상태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저희 형사특별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앞서 3개월 이전 시점에 이미 만취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또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음에도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벌금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혹시 모를 가능성을 생각하여 어떻게든 선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이 부모 및 가족 전체를 부양하는 훌륭한 청년이라는 점과 사건 당일 음주를 하지 않으려고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직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가족들이 의뢰인의 음주운전을 애타게 막으려 한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설명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실형에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1,400만 원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364개의 N번방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263개라는 엄청난 양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찾아왔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일단 소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상태였으나 이른바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소지하고 있던 성착취물이 너무 많아 재판에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결국 저희는 그간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등 기본적인 양형사유 이외에도 의뢰인에게만 적용되는 여러 특별한 양형사유를 재판부에 설명하였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수시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한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미 한차례 전과가 있던 의뢰인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 정률 형사특별팀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미 과거에 촬영한 영상들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였고, 현장에서 잡힐 당시에 촬영된 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2명이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위 2명과의 합의가 정말 중요하였고 또한 의뢰인에게 맞춘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하였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직접 수사기관에 부탁하여 피해자 2명과의 합의를 요청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1명과는 직접 대면하여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의 경우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았기에, 어떻게 해서든 의뢰인을 집행유예로 풀기 위하여 의뢰인의 모친이 암 투병 중이라는 여러 의무 기록,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훌륭한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가족사진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모처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기 전 자부담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었고 그리고 의뢰인, 의뢰인의 가족들이 생계가 매우 곤란하여 정상적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면 도저히 어떠한 수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종사자로 허위로 등록시킨 후 위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총 7,6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제보로 의뢰인은 담당 주무관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수사의뢰 후 경찰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보조금은 말 그대로 나랏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넘으면 이미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의 1~2회 조사 전에 반드시 일부분의 금액이라도 자진 환수를 하여야 하고, 절반 정도의 금액이 안 된다면 최소한 환수를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구속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작 재판에 가기도 전에 구속이 되면 환수금 마련에 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보조금 환수 절차에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본 사건의 경우, 담당 주무관의 조사 이후 곧바로 수사의뢰 되었으나 실제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의뢰인에게 담당 주무관의 조사 직후부터 보조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며, 서둘러 환수처분 및 납부고지서를 받아올 것을 독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지시를 잘 받아들였고 변호인도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하여 서둘러 일부 금액이라도 환수처분을 해달라고 사정하였고, 결국 해당 금액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재판에 들어간 후 나머지 금액의 환수처분에 있어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담당 주문관이 환수처분의 금액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변호인에게 문의를 해 왔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나머지 금액도 환수처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담당 주무관은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환수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선고기일 전에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판결 선고 전에 환수처분 및 납부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을 피할 수 없었는데 변호인은 그러한 절차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각고의 노력 끝에 전체 환수를 하였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41조 제1호, 제22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한 명문대학교 재학 중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자던 중 위 여성이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이라 생각하여 여러 차례 여성의 음부, 가슴을 만지는 등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알고 보니 깨어 있었고 얼마 뒤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저희 형사특별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만약 의뢰인이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으로 기소가 된다면, 정말 의뢰인의 앞으로의 인생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취업을 할 생각이었고 웬만한 대기업은 입사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본 사안은 추행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기 때문에 구공판 기소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고, 만약 그렇게 되어 실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취업에 있어서 성범죄전과가 남게 되어 취업할 회사에서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정말 온갖 양형자료가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되었고, 검사를 설득한 끝에 결국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마훈 변호사

■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한 키즈카페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키즈카페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아 그 자리에서 한 맘 카페에 후기글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키즈카페의 사장은 실시간으로 위 후기글을 확인하였고 바로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키즈카페에서 나온 후 또다시 위 맘 카페에 ‘키즈카페에 방문하여 후기글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개망신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위 키즈카페는 폐업을 하였고, 사장은 의뢰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형사특별팀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미 다수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아온 저희 팀은 위 사건의 최선의 해결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혹시라도 의뢰인이 기소가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저희는, 의뢰인의 게시글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정말 여러 가지 논리와 사례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즉,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아 내었습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박현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