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한 중견기업의 부장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가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가해자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였고, 의뢰인은 쓰러지며 머리를 땅에 부딪힘으로써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뇌질환, 뇌 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장애 및 행동 장애라는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병원에 후송되어 장시간의 수술을 받기까지 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이미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당 법무법인에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데 도움을 부탁한 것입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중상해의 경우, 실명이 된다 하더라도 징역 1년 밖에는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른 중상해 사건의 판례들을 살펴보더라도, 의외로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여러 동영상이나 사진자료 등과 함께 가해자가 현재까지도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등 사유를 설명하며 여러 차례 재판부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결국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법원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인정하였음에도 징역 1년이 아닌 1년 6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 처벌규정

생략

■ 본 사건 담당팀

법무법인(유한) 정률 형사특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