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건의 발생 경위 

의뢰인은 2013.경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2016.경 또다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해외에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궐석재판으로 위 특수상해죄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병역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로 또다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기존의 형까지 포함하여 22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인데, 의뢰인의 모친이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 변호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본 사건에서,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자료를 추가로 항소심에 제출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 정률 형사특별팀의 전략

결국 변호인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직접 만나 현실적인 금원 교부 없이 합의를 성사시켰고 그와 함께 여러 양형자료를 추가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노력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로 4개월이나 감형되었습니다.

■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구 병역법 제94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 본 사건 담당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형사특별팀